추경호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법률적 문제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1.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녹취도 일부만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당선인 신분으로 이뤄진 통화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법사위고, 대다수 법사위원이 집약된 의견을 말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그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총에서 민주당의 통화 녹음 공개도 논의할지를 두고는 “여러 현안에 관해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을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법 예산마저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 협치 모범 사례였다”면서 “법에서 육견(育犬) 농가에 대한 전원·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 삭감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취지나 내용과 관계없이 ‘기승전 김 여사’를 타깃으로 삼아 돌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스토킹을 넘어 막가파식 사생팬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였던 자살 예방 등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 약 7900억 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약 3500억 원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