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예정처 보고서에 "환경부, 댐 적정성 자료 국회 미제출"
환경부 "보고서 공개 5일 전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예정처 "9월부터 요청…이미 늦어" 환경부 "양해 구했는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회의 정부 사업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예정처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최근 발표한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지적했는데, 환경부가 해당 보고서 발표 전 예정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하면서다.

2일 환경부와 예정처 등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발표 시 정책집행 근거로 활용한 사업 적정성 자료 등을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7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재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산업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기후대응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신설 댐 후보 선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처의 관련 사업 적정성 자료 요구에 환경부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여서 제출하지 못하며, 관계기관과 협의 종료 이후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것이 예정처가 해당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다.

예정처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동 사업을 통한 댐 건설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에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10월 22일, 예정처에 10월 23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 공개 6일 전 소관 상임위에, 5일 전 예정처에 관련 자료를 각각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 공개 이후 예정처에 "사업 적정성 자료를 줬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나갔냐"고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예정처는 지난달 23일은 이미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고 사실상 공개만 앞둔 시점이라 뒤늦은 환경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9월 중순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부가 최종 확정 자료가 없다고 해 받지 못했다"며 "저희 프로세스가 끝난 시점에 자료가 왔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전체 내용 수정이 어렵다면 '10월 23일 제출됐음'이라는 각주라도 별도로 달아 달라"는 환경부의 요청도 "이제와서 수정하기는 늦었고 각주도 큰 의미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최종 협의 전까지 신설 댐 후보 사업 적정성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했고, 예정처에 양해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정처 보고서는 우리가 초안을 회람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자료를 안 낸다'는 문구를 미리 확인하고 예정처에 '관계부처 협의 끝나고 조만간 자료 다 공개할 거니까 받아보고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렵다고 했다"며 "각자 입장도 있고 서로 바쁘다 보니 이해는 하지만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