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00만 투자자 고려, 금투세 폐지 동의”

“전세계 상승 곡선이나 국내 주식시장 유일하게 하향 곡선”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 개선 위해 정부 여당 정책 동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상인데 정부 스스로 전쟁위기 조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당론을 금투세 폐지 찬성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여당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이 돼도 강행이 맞겠으나 주식시장의 구조적 여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 주식시장이 상승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게 맞다”며 “물론 저희도 면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 늘리고, 연간 1억씩 수익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도록 하는 등 많은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으나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한국 증시 가진 구조적 위험성,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위기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4가지 근거를 들었다. △주식 시장에 만연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우량주 장기 투자도 여려운 지배구조 △전력 문제 등 경제 산업 정책 실종 △지정학적 위기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이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께서, 영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으로 수십 억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도 안 받고 있다. 전국민에게 '주가 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었는데 대주주들이 지배권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해서 알맹이 쏙 다 빼 먹는다”며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포함한 전력 문제 정말로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무 대책이 없다"며 "경제 산업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나라 기업에 뭘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상인데 이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전쟁위기 조장 중”이라며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다. 주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