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OECD 영토 확장…인도네시아ㆍ태국 가입 착수

아시아 OECD 회원국 한ㆍ일 두 나라
1964년 일본, 1996년 한국 각각 가입
올해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가입 절차
유럽서 출발…1961년 선진국 집단으로

(출처 OECD)

아시아에서 28년여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현재 아시아 OECD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이 전부다. 올해 2월 인도네시아가 가입절차를 시작했고, 태국도 11월부터 같은 과정에 돌입했다. 1996년 한국이 가입한 지 28년여 만에 아시아 OECD 회원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9일 OECD와 다보스포럼ㆍAP통신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달부터 태국과 회원국 가입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와 가입절차를 시작한 이후 올해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째다. 물론 가입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OECD조차도 이들 국가의 가입 신청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OECD는 1948년 출범한 유럽경제개발협력기구(OEECㆍ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모태다. 마셜 플랜,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계획 가운데 하나였다. 가장 큰 경제개발을 위한 조정기구로 등장한 게 OEEC다.

OECD로 거듭난 것은 1961년 미국이 참여하면서다. 이후 △일본(1964년) △호주(1969년) △뉴질랜드(1973년) 등 경제 부국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선진국 집단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태국 방콕의 야경. (게티이미지)

한국의 OECD 가입에 자극받은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일찌감치 가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태국은 2018년부터 갖가지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을 앞세워 가입을 추진했다. 비회원국으로서 OECD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이 기구가 제정한 국가표준을 도입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도 이어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SEARP)의 공동 의장국으로 활동한 것도 OECD 가입을 겨냥한 행보다. OECD 회원국과 정책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도입하는 등 선진국의 정책 과제를 속속 가져다 사회 전반에 활용했다.

OECD 회원국은 단순하게 경제 규모로 가입할 수 없다. 먼저 △개방적 무역 정책 △국제사회 신뢰성 △복지 △인권 △사회 청렴도 △친환경정책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사회적 공동의식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심사 대상이다.

가입 절차 완료에 대한 마감 시한도 없다. 26개의 분야별 위원회가 가입 기준에 따른 신청국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OECD 현재 회원국이 이를 승인한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은 “가입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OECD와 태국 간의 오랜 동반 관계의 다음 단계”라며 “OECD 가입은 국가의 개혁 궤적에 긍정적인 변혁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