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 없다… 서리풀에 역 신설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과 경기 신규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에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등 총 689만㎡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9년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공급까지는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직면한 수도권 주택 문제에 이번 발표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박 장관)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을 단축하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은 미래를 대비해 준비해야 필요한 때 공급된다는 특성이 있다. 미래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면 ‘영끌’ 수요가 늘어나거나 하는 일이 생길 텐데,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준다는 것만으로 현재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서초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각각의 그린벨트 비율은 어떻게 되나.

=(김 단장) 의왕을 제외한 4개 지구는 98~99%가 그린벨트로 구성돼 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87%가 그린벨트다. 신규택지 네 곳 모두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포함돼 있어 개발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Q.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을 늘리는 만큼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주택을 더 많이 분양할 예정인지.

=(김 단장) 그렇다. 서리풀지구 전체 물량의 55%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고려하면 공공주택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애초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하다.

Q. 서리풀지구 주택의 55%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박 장관)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정책을 고려하는 시점이다. 국토 교통 분야에서는 일차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추구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난개발 방지 등 여러 정책 취지가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으로 생각해 달라.

Q.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은 서초뿐 아니라 송파, 관악, 구로 등에도 있는데 서초만 해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오 시장) ‘8·8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에서의 첫째 원칙은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 원칙은 이미 훼손된 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미 대중교통이 마련돼 있어 추가적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면 가장 바람직하단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신혼부부의 입주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주변 주거지로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이라는 요건도 살핀 결정이다.

Q. 서울 내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 계획이 있나.

=(오 시장)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이다. 이번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를 깬 이상 추가적인 해제는 현재까지 없다고 본다.

Q. 서리풀지구 내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역사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김 단장) 현재 신분당선이 서리풀지구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다. 추후 2만 가구가 입주하면 거주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할 호선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역 간 거리가 먼 신분당선의 특성을 고려해 중간에 역을 하나 더 설치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