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교수 96.3%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요구”

“예과 1학년, 향후 10년간 교육·수련 제대로 못 받을 것”

(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 대다수가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는 공동으로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 총 응답자 3496명 중 3365명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답한 인원은 3.7%(131명)에 그쳤다.

전의교협은 “의대생 휴학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 하에 차례로 승인되고 있어 결국 대규모 휴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모한 의대 증원이 강행된다면,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예과 1학년 과정이 교양과목 위주라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의교협은 “예과 이후에도 본과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여 년간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며 “이제라도 한국 의학교육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휴학 처리 등 학사 운영에서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 것처럼 입시 전형에서도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대학의 총장들은 교육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하여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의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3일 두 단체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한다”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대 불인증을 1년 유예할 수 있고, 의대 평가 기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 교수 단체는 개정안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면서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 전의비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의평원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