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반영…사후관리 중심”

▲6일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취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이제는 게임등급심의가 민간에 이양돼야 할 때”라며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태건 위원장은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보다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들이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등급 심의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 구성원들과 중지를 모아 최종적으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도출했다. 소통과 신뢰, 변화를 3대 역점 사안으로 삼겠다”면서 “국제적·보편적 가치 지향, 시대 흐름에 부합, 일관성·형평성 유지 세 가지에 집중해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현재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민간등급분류 이양과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원한다.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또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해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 신장에 앞장 설 방침이다. 그동안 사람이 하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관기관과 연구개발(R&D) 협업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기존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을 탈피해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게임위 업무 중에서 심의 업무는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80% 정도에 해당한다.

서태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 됐는데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위가 사후관리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문체부도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위도 법 개정 지원 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에서 게임위의 등급 분류가 ‘밀실 심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 위원장은 “등급 분류 회의록을 좀 더 빨리 공개하도록 내부 절차를 보완하고, 앞으로 이용자 참여를 늘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