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외교 전략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김병준 교수

中 의존 탈피, 韓美 동맹 강화 필요
對러 관계도 美와 공동대응 바람직
美엔 방위비 증액 결의 먼저 보여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공화당 내 특별한 정치적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구호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대권 승리를 쟁취하였다. 트럼프는 첫 번째 대통령 재임 시부터 이번 대선의 후보 시절에 이르기까지 줄곧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적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여 중국 결별책(China Decoupling) 또는 중국 위험제거책(China Derisking)에 기반을 둔 대중국 무역 금수(禁輸)조치, 50~100%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 폭탄 부과, 제3국 경유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 등을 천명해 왔다. 또한 중국 견제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러시아 회유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 등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절대 부족, 일방적 대미 무역흑자 시정 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한 우리의 대미 외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지를 필자 개인적 견해로서 밝혀보기로 한다.

우선 China Derisking(중국 위험제거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 기대를 접어야 한다. 중국은 비록 제조업의 세계 중심지로 급부상하였고 많은 첨단산업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했거나 대등해졌을지라도 더 이상 한국의 황금 수출시장도 아니요, 손쉬운 무역흑자 대상국도 아니다. 그들은 한국을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세계적 패권 구축을 위한 중간 기지국 정도로밖에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은 확실히 잘못된 태도라 할 수 있다. 미중 대결은 미국도 생사를 건 문제라고 트럼프가 밝힌 바 있듯이 우리는 확실한 중국 견제의 자세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잃을 것은 반도체 등 당장의 일부 대중 수출품에 국한되겠지만 얻을 것은 미국의 협조하에 전투기, 군함, IT 기반 미사일 등의 군수물자에 대한 직접적 수출 호황과 장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회유책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북한-러시아의 첨단 무기 제조협력에 대하여는 강하게 반발하여야 하나 러시아로부터 소형원자로 수출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라늄 등 천연자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손발을 맞춰 우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반도체 및 자동차 등과 같은 수출 개척 등과 어우러진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전쟁 기간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심한 만큼 북한-중국-러시아의 3국 협조체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에서 견제책을 미국과 합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가장 중요한 중국 고립책인 것이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한미군 주둔 인원은 1955년 8만 5000명에서 현재는 2만8000명 수준이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0년 8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1조3500억 원 수준으로 증가되었지만 2024년 예산액 657조 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연간 35억 달러를 지출하여 분담비율이 78%나 된다. 우리는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연평균 165억 달러(한화로 약 22조 원)에 이른다. 2024년에도 9월까지 약 400억 달러의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한편, 이들 주한미군과는 별개로 주로 한국인들로 구성된 2만여 명의 군무원(군부대 편의시설 종사 민간인)에 대한 미국 측 부담비율도 8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가 비록 재정적자 상태이긴 하나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전체 예산지출액의 0.5% 수준까지는 점차적으로 증액시키겠다는 결의를 선제적으로 미국 측에 내보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대미무역흑자 기조의 시정이란 산업구조의 변환 없이는 추구되기 어렵긴 하다. 이는 일본이 전자, 자동차 등의 대미무역흑자 기조에서 비롯된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대체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는 오랜 사업의 경험에서 형성된 합리적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우리가 첨단 전략무기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노력하는 자세로 설득할 경우에는 쉽게 타결될 수 있다. 물론 이때 2016년 이후 급속히 확대 추세에 있는 우리의 대미 직접투자액(2023년까지 연평균 192억 달러)과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행국가들 중 2023년 미국내 일자리 창출 20,360개로 1위라는 점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군사, 경제적 맹방인 미국과 그 지도자 트럼프와는 진정성 있게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