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

입력 2024-1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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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다수 참여
'尹 임기 2년 단축안 국민투표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연대를 발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라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며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임기 절반도 안 돼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어제(7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날짜를 굳이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개헌연대는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개헌의 방식은 헌법 본문을 개정하거나 부칙으로 개정하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개헌연대에는 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김교흥,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이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와 강경숙·김선민·이해민·정춘생 의원이 포함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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