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
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
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분석과 미국 정치 전망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법안소위원장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가 끝난 후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날 소위에서 한-필리핀 FTA 비준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필리핀 국빈 방문 과정에서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무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3건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금 여야 간사가 따로 대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별도의 북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에 이어 22일에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29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당의 결의안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등을 규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당 측 결의안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했고, 야당 측 결의안에선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촉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등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과 전혀 상관없는 대북 전단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담겼고, 있지도 않은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외교 안보 사안마저 정쟁으로 몰아넣고 정권을 공격하는 데 악용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이달 27일 열릴 소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해당 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