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절반' 금융위 "가계대출 관리 적극…민생금융 활성화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 시행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 등 민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3년 연속 하향 안정화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추이 및 양상에 따라 필요시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부과와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조정 및 소득심사 강화 등 적합한 관리수단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재도개선 방안을 협의 중으로 △시행업계 내실화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PF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시장참여자 건전성 관리△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금융위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10월말 기준 약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평균 1.53%포인트(p) 하락해, 1인당 연 176만 원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전면개편에 나선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나,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이 산정한 잠정 시뮬레이션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절반 수준(연 1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다음달부터 망분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74개사(141건)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12월부터는 순차 허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검증해 정규 제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미참여 병원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 확대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다음달 중에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복지부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