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FTA 체결, 적하보험 확대 효과"

FTA 체결이 해상적하보험료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보험개발원은 FTA를 통해 교역량 증가하면 보험가입 물동량도 늘어나 적하보험료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칠레간 FTA 발효 이후 5년간(2004.4~2009.3) 교역량은 2003년 18억5200만달러에서 2008년 58억5800만달러로 연평균 25.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교역량 증가율인 15.5%을 초과한 수치다.

또한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연평균 19.4%(2003년 4635억원 → 2007년 9426억원), 보험료는 연평균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한-칠레 FTA 등 기발효된 4개 이외에도 한-미, 한-EU 등 11개의 FTA가 체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한-칠레 수출·입화물 중 국내 손보사에 적하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률이 15.8%(수입화물 7.0%, 수출화물 31.5%)에 불과해 평균 보험가입률 65.7%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국내 가입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FTA협상시 자유로운 보험가입을 저해하는 금융 또는 무역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업계 역시 국내 보험가입 주요품목의 손해유형 분석을 통한 사고유발요인 제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