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출범...“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미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참여 없이 출범했다. 협의체는 매주 2회 회의를 하고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에선 사직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협의체에 보고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하지만 가능한 12월 23일이나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여의정 대표는 모두 한목소리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며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첫 회의에 민주당이 불참한 데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선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으나 현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중요한 이유”라며 “우리는 협의체 참여의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이 진솔하고 건설적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 의대생, 아직 고민하는 의료계에 호소한다.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