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이 내팽개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

▲조국(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김건희 예산’, 특활비, 폭증한 예비비를 깎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팽개친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12일 국회에서 ‘제1차 정책토크’를 열었다. 이들은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이는 정부예산안 국세수입이 실현불가능한 예상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런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달성불가능 수치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세수 결손을 일으킨 주요 세목은 법인세인데 정부는 내년 법인세 세수를 88조5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이는 올해 실적보다 무려 40% 많은 수치지만 올 하반기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 역점 사업’으로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증액분 527억원 △폭증한 예비비 6,000억원 △원전관련 R&D 예산 1,000억 원 이상 △실패한 외교, 안보위기 조장외교 △원전산업 특혜 예산 △재정운용 원칙 파기 예산 등을 들었다.

증액 사업으론 △서민 주거 안정 △기후위기 대응 △청년 노동권 보호 △국민 건강 확보 관련 예산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주택 부문은 2024년 약 37조4000억원에서 2025년 약 35조6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이 순감해 복지 분야 중 가장 많이 감소됐다”라며 “임대주택지원(융자 및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중립기반, 온실가스감축, 저탄소생태계조성 등 기후위기 예산을 합산하면 2024년 3조 8027억원에서 2025년 3조 7538억원으로 약 489억원 감액됐다”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사업이 감액된 것은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청년 노동권에 대해선 “고용·노동 부문 예산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면 순감했다”라며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미래 대비 노동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이외에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50억 증액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70억 증액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 사업 310억 증액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