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생률 주거 비용이 좌우…전세값 10% 오르면 출산율 0.01명 감소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분포(2022년 기준)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높을수록 인구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은 고용 불안정과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연구원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관련 요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 등 주거 비용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직장·주거 불일치로 인한 통근비용 증가 역시 주거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1년 동안의 총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값)은 0.09명 줄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보다는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 등 고용 문제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더라도 정도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률이나 종합적인 정주 환경 등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출산 자체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다는 의미다. 시군구별 청년 인구 순 유입률이 1%포인트(p) 감소할 때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은 각각 0.03명과 0.2명씩 감소했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 인구 감소뿐 아니라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 산업경쟁력과 지자체 재정 기반을 약화해 정주 여건을 떨어뜨리기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비수도권으로 부를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는 주거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거 지원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연구위원은 “비수도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출생률의 가파른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는 지방거점도시에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긴 호흡의 산업육성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