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 작동 안해 양극화 초래하면 정부가 분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07. (뉴시스)

대통령실은 12일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밝힌 '양극화 타개'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돼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 이런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장에 대해선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노쇼(No Show·예약 후 오지 않는 행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임기 후반기에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을 향해 불법 채권추심의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한 데 대해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