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 확정 임박…경총 “국익 관점서 규제 신중히 도입해야”

경총 ESG 경영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 논의
한국회계기준원장 “기업부담 완화 로드맵 제시돼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제공=경총)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초빙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유럽연합(EU) 전역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적용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 6일까지 모든 EU 회원국이 지침을 법제화해야 했지만, 현재 자국 내 법제화를 완료한 회원국은 13개국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1일 EU 집행위에서 법제화가 미진한 회원국에 공식 경고서한을 발송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스페인, 폴란드, 체코와 같이 첨단기술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회원국은 지침을 법제화하는 데 상당한 지체가 예상된다.

위원들은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스코프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 시행이 소송으로 잠정 보류된 상태에서 선제적 공시기준 확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기업 간 거래(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스코프3 공시에 한계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에 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기업들의 부담과 피로도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 등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공개초안 수정과 정부의 제도 추진을 촉구해 왔다.

단체들은 9월에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해야 하며, 공시 의무화 과정은 제도적 준비를 거쳐 2028 회계연도 이후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