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표 만난 유상임 장관 "통신 시장 과점 고착…경쟁 미흡"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이통3사 대표와 첫 만남
"과점 구조 고착화…통신 시장 전반 경쟁 부족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시장 경쟁 촉진 주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상임 장관, 김영섭 KT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요청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장관 취임 후 첫 회동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배석했다. 간담회는 유 장관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됐다.

유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구가 있고, 통신을 악용한 신종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역기능 해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체된 경쟁을 혁신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향후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ICT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이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통신3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통신3사에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