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양당이 공히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교환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법 세 가지가 있다"며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있었다.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만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으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교환하고 확인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 건 정도 된다"며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