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감액해 의결

입력 2024-11-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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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74억 삭감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756억 7200만 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174억 4000만 원이 각각 삭감됐다. 수정 이유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 불투명, 지도 전문의 수당 지급 개월 수 축소, 전공의 복귀율 80% 가정 등이다.

한편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이라고 지적해 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 역시 74억 7500만 원 삭감했다. 해당 사업이 김 여사가 관심을 쏟아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비판해 온 야당은 과다 편성 우려가 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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