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거주지 학원 급증

강남구 입시학원 1년 6개월간 120.86%증가

현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 6개월간 경제위기에도 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 고소득층이 밀집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학원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학원 밀집가인 강남구의 경우 입시학원이 120.86%나 늘어나 서울 전체 입시학원 증가율 보다 7배나 높았다. 올들어 고소득층과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통계를 방증한 것이라 사교육비 부담 절반을 공약한 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이 16개 시도교육청의 학원수 집계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년6개월간 전국적으로 학원수는 12.25%가 늘어났다. 입시학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중 강남구의 입시학원 증가는 120.86%보였고 서초구도 74.22%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송파구(27.29%)와 강동구(23.06%)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서울 전체로는 16.98%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강의당 수강자가 9명 이하인 소규모 학원인 입시교습소의 경우 역시 지난 1년 반동안 강남구는 83.15% 증가했으며, 서울은 41.30%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5.06%가 증가했다.

사교육의 양대 축인 외국어 학원 역시 입시학원에 버금가는 증가세를 보였다. 1년 반동안 강남구의 외국어학원은 105.22%가 늘었으며, 같은 강남학군인 서초구는 100% 늘었다. 서울시 전체로는 32.36%가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22.19%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의 확산은 강남에서 시작돼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 추세다.

또한 국제중 설립, 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고교선택제 등이 추진되면서 입시학원 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근 야간교습 규제와 학파라치를 이용한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시 된다는 시각이 많다.

권영길 의원은“학원과 수요자들이 현 정부의 정책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 전체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자율고 등 입시위주 경쟁 정책을 그렇게 펼쳐놓고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 수 없다"며 "날이 갈수록 팽창하는 사교육에 대해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주로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학원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사교육 사업자에게 고소득층은 마르지 않는 샘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소득 상위 20%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55만744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만9246원에 비해 3.4% 늘어났다.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6.2%에서 17.9%로 높아졌다.

하지만 하위 20% 계층은 같은 기간 교육비 지출을 11만7459원에서 10만9810원으로 6.5% 줄었다.

따라서 두 계층의 월평균 실질 교육비 지출 차이는 불과 1년간 4.59배에서 5.08배로 더 벌어졌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0만1699원에서 29만9502원으로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경제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고소득층의 경우엔 사교육비 지출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