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인수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추진…날개 단 테슬라 머스크

현행법, 배치 규모ㆍ운전 조건 등 제한해
머스크, 10월 행사서 “로보택시 대량생산” 공언
“인수팀, 2500대 생산 제한 10만 대로 확대 고려”
블룸버그 “머스크, 직접적인 수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규제를 완화한다. 시범운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연간 2500대로 제한했던 생산규제도 최대 10만 대까지 확대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으며 차기 정부가 이를 교통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새 규정으로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실현되면 머스크 CEO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블룸버그는 “정권인수팀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 중”이라며 “팀을 끌어갈 정책적 리더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인수팀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교통당국은 엄격한 기준을 앞세워 자율주행차를 규제하고 있다. 배치 규모와 운전 조건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머스크 CEO는 10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2026년부터 운전자 제어가 필요 없는 테슬라 무인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고속도로안전국(NHTSA)의 규제가 걸림돌이었다. 허가받은 제조업체가 연간 2500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차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인수팀은 이를 10만 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테슬라의 경영전략을 의식한 정책 변화로 풀이된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레벨1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이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유지하며 정속 주행할 수 있다. 레벨2는 부분 자동화다. 고속화 도로에서 자율주행의 범위를 확대한 기술이다.

레벨3은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고속도로 이외에 도심 혼잡구간 자율주행도 가능하다. 현재 레벨2 양산차들이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레벨4부터는 고도화 기술이다.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로봇 택시다. 다만 레벨4까지는 반드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이다. 모든 단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사라진다. 운전대는 물론, 심지어 가·감속 페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양산차는 고속도로 주행을 보조하는 레벨 2.0~2.5 수준이다. 미국 연방규제에 따르면 레벨 4~5단계의 자율주행차라도 일부 시험용 차를 제외하면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교통부가 NHTSA를 통해 규정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의회의 입법 조치가 자율주행차 대량 도입의 길을 열 것”이라며 “의회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 연방 규제를 마련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초기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머스크는 지난달 테슬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자율주행차가 전국 어디에서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어떤 역할이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미국 각 주 당국이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연방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화부 수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