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중소기업 정책적 대응 전략…“미국 진입 촉진해야”

▲19일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미국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연구원)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면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미국 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미국‧중국에서 벗어난 수출국 다변화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미국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 후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사이에 많은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 19 이후 많은 글로벌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엄 연구위원은 “중국 과잉 생산 물량이 동남아 등으로 가면서 중소기업 간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한중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여전히 강한데, 이를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짚었다.

또 “창업‧벤처의 경우 신산업 규제 완화 지원 등으로 테크 서비스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지만,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펴면서 창업 비자 등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라며 “거시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 연구위원은 “스타트업‧벤처 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자도 중요해 외교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조인트 벤처 수준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기업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며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해 미국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에 수출통제 관련 품목을 적시에 알려주고 컨설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간 미국 동반 진출과 자동차 부품 AS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주장했다.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산업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대중소기업 간 거래 구조 개선 등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요인 포착, 개발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동반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할 거 같은데, 다만 기회 요인이 있음에도 위험요인의 경우 미국 내 경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 수출 전략으로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보편적 관세 관련 생산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연관 파급 효과도 컸다”며 “중기부에서도 정책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연관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이병희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조상현 원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재민 본부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근태 전북지회장(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경진 소장(KAPA정책연구소) △엄부영 연구위원 △김종덕 실장 △김정현 전문연구원이 참여했다.

조상현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글로벌 생산 기지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까지 넓히는 등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재민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길게 보고 가는 R&D와 인프라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규제 개선도 필수”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와 공급이 국내에서, 또는 밸류 체인 사이에서 확실한 협력 관계가 돼야지만 이 난항을 헤쳐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