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18일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토교통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와 국토균형발전 실현의 두 가지 대책을 내세웠다.

내후년부터 공공분양 물량 연 3만 가구로

우선 주택공급을 가속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하고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주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예정물량 17만4000여 가구 중 실제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인천계양 A2·A3(1285가구)뿐이다. 이에 착공이 내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모든 지구에서 첫 삽을 뜰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은 8000가구로 예정돼 있다”며 “2026년부터 연내 공공분양 물량을 3만 가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임기 5년 내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나 초기 2년간 실적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에 그쳤다.

국토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한 전국 공공주택 공급량은 총 64만7000가구다. 공공주택의 경우 통상 연말에 인허가와 착공이 몰리는 점을 감안,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확한 비율은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현재(11월 기준) 신축매입약정 신청이 들어온 주택은 전국 약 16만 가구로, 현재 가구별 약정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문 실장은 “약정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8월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올해 목표 물량인 5만7000가구 공급을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최대한 발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착공 미뤄진 GTX-B·C 노선, 올해 첫 삽 뜨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 양극화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책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동시에 사회적 관심도 높아서다. 문 실장은 “지방에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든 뒤 거점과 거점 사이를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해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GTX-A 노선 일부(수서-동탄) 구간은 개통했으나 B·C 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다. 두 노선 사업 시행자가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착수계(공사 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B·C 노선의 공사 기간이 각각 72개월, 60개월임을 고려하면 올해 말 착공하더라도 완전 개통 시기는 빨라야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에 철도 지하화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언급됐다. 올해 초 특별법까지 통과한 만큼 연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용지 선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 5개 지역에서 총 7개 사업을 구상해 제출했다.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평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등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다음 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증대 효과, 짧은 시간 안에 안 나와… 장기전 가야”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려 집값 버블 현상을 막겠다는 정책 기조 자체는 긍정적이나 목표 물량의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미 270만 가구 공급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한 현 정부는 8월 또 다른 공급대책을 통해 방대한 숫자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실수요자들에겐 실제 공급 여부에 대한 의문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택지 등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이 시장안정을 끌어내고 그 효과를 확산시켜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그간의 유사한 경험으로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현재 택지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은 당장 시장안정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