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책 뒤집고 우크라에 ‘대인지뢰’ 지원 승인

인간 살상 지뢰, 무분별한 사용금지 조약도
제한 두지 않은 러, 이미 전쟁에서 사용중
한반도 밖 사용 금지 정책 뒤집기 논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사진 촬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 지원을 승인했다고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대인 지뢰는 인간을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지뢰다. WP에 따르면 전술적 효과가 불분명한데 무고한 민간인의 인명살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160개국 이상이 무분별한 대인지뢰 사용 금지 조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대인 지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은 러시아는 이미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회복을 저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인 지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내부 우려 등으로 인해 지원을 꺼리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간 러시아군의 공격이 심해지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발언이 이어지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무기)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도 지뢰를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지뢰는 자체 활성화되고 폭발하기 때문에 더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원하는 지뢰의 종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관계자는 대인 지뢰가 파괴되거나, 배터리가 닳으면 며칠 또는 몇 주 내 비활성화되는 ‘비지속성’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던 2020년 1월 이를 폐지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6월 이를 되살렸다.

그러나 러우 전쟁 상황을 고려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