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
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
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국회예산정채처)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중단 과제는 △2020년 4개 △2021년 13개 △2022년 6개 △2023년 5개 △올해 24개 등 총 52개다. 특히 올해 과제 중단 사유로는 '예산감소에 따른 연구비 삭감'이 14개(58.3%)로 과반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사유에 따른 연구자의 수행 포기 3개 △연구계획 미흡 2개 △연구지침 위반 2개 △기술 실증 불가 1개 △연구기관 경영악화 1개 순이었다.

연구비 삭감으로 인한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지원 과제 연구 중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관련 예산이 2조3379억 원으로 작년(2조5997억 원) 대비 10.1% 삭감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련 예산 3대 축인 △온실가스감축(1조8760억 원→1조7737억 원)△기후변화적응(4425억 원→3471억 원) △혁신생태계 조성(2813억 원→2172억 원) 등 분야별로 약 5~20%대 예산이 깎였다. 올해 연구 중단 과제 24개도 7월 기준인 만큼 연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세금으로 지급된 연구 예산이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중단으로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이다. 예정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중단된 기후변화대응 연구과제 52개의 협약 연구비는 3591억 원이고, 중단 시점까지 지급된 총연구비는 전체 3분의 1 수준인 1220억 원이었다. 올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과제에 기지급된 연구비는 65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을 10.0% 증액(2조5707억 원)하면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돌려놨다. 온실가스감축·혁신생태계 조성 예산은 각각 11.1%, 17.1% 증액한 1조9714억 원, 2544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복구한 반면 기후변화적응 예산(3449억 원·-0.6%)은 올해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때문에 투자 효과성 측면에서 기후기술 R&D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한다.

예정처는 "R&D 과제는 기술개발의 어려움, 연구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계획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올해 예산삭감으로 인한 연구과제 중단으로 그동안 투자된 연구비와 연구성과, 연구 장비 등이 매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투자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R&D 투자 계획 수립과 연구비 지원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