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ICC 이스라엘 네타냐후 ‘체포영장’…전쟁범죄 혐의

5월 ICC 칸 검사장 체포영장 청구
ICC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 인정
조약국 입국 때 체포…가능성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텔아비브 키르야 군사기지에서 나란히 앉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텔아비브(이스라엘)/로이터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쟁범죄’ 혐의다.

21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ICC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ICC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반인도주의 및 전쟁 범죄에 대해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체포영장 대상자들이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과 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공범”이라며 “이들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식량과 물, 전기, 연료, 특정 의료용품 부족이 가자지구 민간 인구 일부의 파멸을 불러온 것은 물론,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린이 등 민간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ICC 검사장의 체포영장이 청구 당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도 반박했다.

ICC 가입조약 '로마규정'에 따라 124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앞으로 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한국도 ICC 가입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해외 방문에 나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종전에 대한 관측이 확산 중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를 잇달아 국빈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영장 발부에 맞춰 “모든 가입국이 사법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해 로마규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달라”라며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영장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