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추경 가능성 시사...與 “편성 검토하지 않아” [종합]

尹 “양극화 타개로 민생 활력”
‘건전재정→적극재정’ 전환 주목
국민의힘·기재부 “검토 않아”
추경 편성시 국채발행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2. (뉴시스)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단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추경 규모는 52조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재부 등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당정은 전날(21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내수 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 예산 △민간소비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세수 결손이 난 상황에서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막판까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9월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을 201조3000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올해(158조4000억 원)보다 42조8000억 원(27%)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