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 불확실성 커...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 문제 점검
동절기 난방, 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
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 마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2.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가 하면, 겨울철을 대비해 취약 계층 보호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위험)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최근 국제 정세 및 금융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최근 우리 격차해소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연령 차별로 인한 고용 불이익을 방지하고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총리는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탓에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