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24일 국회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소송비용은 3억9200만 원에 육박한다.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소송 비용으로 할당됐던 예산 2억3500만 원을 훌쩍 넘은 수준이다. 이에 방통위는 부족분 1억5700만 원을 ‘기획조정관 일반수용비’와 ‘운영지원 및 유류비’에서 충당했다.

대다수 방통위 소송비용은 국내 방송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쓰였다. 김 직무대행이 글로벌 빅테크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소 다른 대목이다.

방통위의 전체 소송 39건 중 33건은 방송사가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건이었다. 방송사가 방통위 제재 처분에 불복하면서 이뤄지는 소송이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던 소송은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및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 처분 취소’ 건이다.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것에 대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비용은 17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과방위는 내년 방통위 예산에서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200만 원을 줄였다. 소송비용은 기획조정관의 일반수용비 내역 중 ‘소송관련 등 수수료’에 해당한다. 즉, 소송비용도 줄어드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소송비용을 전혀 책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김건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방통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제재처분을 남발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2025년 소송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올해 9월 기준 부족한 소송비용을 기획조정관 일반수용비에서 9500만 원 활용하고 타 사업에서 6200만 원을 전용해 총 1억5700만 원을 초과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관련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야권은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비용을 줄여야 한단 입장이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방송 장악 예산을 삭감했다. 2024년도 방통위는 소송에 대응하다가 끝난 한 해였다”며 “소송비용의 무단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및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 등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