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ISA 세액 혜택 확대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 [종합]

新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당정협의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5000억원↑
밸류업 펀드 조성 통해 시장심리 안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2.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은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한 대응 방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당은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진행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5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또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30만 원가량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해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2024년 5조 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5년 5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시장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기업가치 재고, 시장수요 기반 확충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뉴시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탓에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