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종합]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평양 방공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 등 장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신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에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추가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을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변함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소통해서 대북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