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OECD, 올해 규제정책 중 韓 규제영향분석ㆍ사후평가 1위

▲<YONHAP PHOTO-2493>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e-mail]/2024-11-21 10:24:1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4조4000억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 방안 마련, 향수 면세 한도 확대 등을 꼽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3개 분야 중 2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회원 38개국을 대상으로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나눠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기존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 부분에서 각각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규제 도입·집행·평가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 참여'에서는 법률에서 3위, 하위 법령에서는 5위를 각각 기록했다.

3개 분야를 종합해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규제정책평가를 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가 2023년 5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인 규제정책 등 분야별로 약 1000개의 질문을 보내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