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의대 증원' 논의 평행선…與 "합의된 것 없다"

與 "합의 이를만한 진전 없었다…다만 정부 측 유연성 보여"
의료계 "26년 0명 증원" 정부 "0~2000명 논의" 대립
27년 추계 기구 회의 결과 적용은 이견 없는 것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3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의료계가 참여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관련해 오늘 드릴 말씀은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측에서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이뤄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동석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에 1500명 이상이 증원되는 현상에서 2026년 증원은 제로(0)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을 전제로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2027년도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25년·26년 정원부터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의 범위 내에서 제로베이스부터 2000명까지 범위를 놓고 충분히 과학적 토대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으로 입장이 조금 갈리는 상황"이라며 "오늘 논의에서 합의에 이를만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 관련해 아직 합의된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 2027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추계 기구가 운영된다면, 거기서 그 안을 갖고 가자는 것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회가 만난 것과 관련해 "의협과 대전협이 개혁신당이든 어디든 대화를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왜 대화하는 걸 무서워하는지 묻고 싶다"며 "참여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 개진을 해주고 정부와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의료계의 요구안은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 예비합격자 수를 줄이는 것,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선발권을 보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집 요강 테두리 내에서 학생 선발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4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오늘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다. 논의를 통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며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일보했다는 게 의료계인지 정부 측인지 묻자 한 의원은 "정부 측에서 유연성을 보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