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연구소 2.0 사업 내년부터 시행...10년간 1000억 지원"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4일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에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5대 개혁방안은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다.

박 수석은 공공연구 부문에 대해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한 연구소당 10년간 총 1000억 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과 출연연 사이 벽도 허물어 연구인력, 시설, 장비를 공유하고, 교수와 연구원을 겸임하도록 해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초 분야 연구 지원 방식을 기존 '연구자 생애주기형'에서 '연구 자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박 수석은 "젊은 연구자도 역량과 주제에 따라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도 확대한다. 박 수석은 "해외 우수 연구자를 우리의 연구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R&D는 사실상 올해가 원년이다. 작년 대비 4배 이상 규모의 국제공동 R&D가 수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표적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시장매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그간 공공부문 기술사업화는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 측면이 있었고, 법‧제도와 지원 사업이 분산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