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경제고문 “트럼프 관세 부과·IRA 폐지, 급격한 인플레이션 촉발 위험”

브레이너드 NEC 위원장, 트럼프 정책 비판
“많은 제조업체가 수입품 보유, 관세 신중히 설계돼야”
“제조업 르네상스 이어갈 토대 마련돼 있어”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시절인 2022년 1월 13일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최고 경제 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2기가 가져올 경제적 혼란을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세금 공제를 폐지하고 계획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혼란의 시기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세 계획은 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많은 제조업체가 수입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세 계획은 미국 제조업체와 미국 일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강화하도록 매우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폐지하려는 계획은 미국 제조 능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해) 뒤처졌던 지역사회는 이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토대가 현재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관세 정책이 더 나은 대안이라면서 IRA 폐지를 선언했다. 그는 “그 거래는 정말 나쁜 것”이라며 “우린 부유한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수십억 달러를 내놨다. 당신(바이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관세를 매기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주요 법안을 폐기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례로 법안이 통과된 후 공화당 지역구가 제조업 투자의 80% 이상을 IRA를 통해 받은 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완전한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FT는 전했다.

제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IRA를 통해 4억6000만 달러(약 6427억 원) 규모의 태양광 패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솔라사이클의 수비 샤르마 최고경영자(CEO)는 “제조업자로서 (법안 폐기는) 삶을 정말 복잡하게 한다”고 불평했다. 칩스법으로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된 앱솔릭스의 게리 박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며 “반도체는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이고, 이 산업을 한국으로 돌려보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