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력 늘어도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외부 인재 영입 필요"

5대 은행 준법감시 인력 총 464명
전체 직원의 0.8명 이상 확충해야
준법감시 인력 늘었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은행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인력이 매년 수십 명씩 늘었지만,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횡령사고로 은행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은 총 4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379명, 올 상반기 429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 106명 △우리은행 103명 △국민은행 99명 △하나은행 89명 △농협은행 67명 순이었다.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자금세탁방지 인력과 법무팀 직원 등을 제외한 준법감시 인력 비중을 전체 임직원 대비 0.8% 이상 확충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들은 올해 목표인 0.6%를 달성한 상황이다.

문제는 준법감시 인력은 증가했지만, 금융사고는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금융사고는 △2018년 49건 △2019년 39건 △2020년 39건 △201년 33건 △22건 33건 △2023년 33건에서 올해 8월 38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금액만 2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4분기 금융사고를 더하면 피해건수와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내부통제 업무 조직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대상 영업 규모나 임직원 수 대비 낮은 인력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계속된 내부통제 실패 사례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체계나 문화가 여전히 사고를 방지하기에 효과적이지 못한 상태로 유지됐음을 반증한 것”이라며 “내부통제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인력의 업무 범위도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내부통제 운영시스템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관리 책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준법감시 지원, 법무, 자금세탁방지 등으로 구분돼 내부통제 인력 구조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일선 영업점 등에서 경력을 쌓은 임원 등 내부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적인 전문성과 경연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홍우식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국내은행 내부통제의 문제 중 하나로 전문성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준법감시부나 내부 감사부서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