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지원법·국가배상법 추진
가라앉지 않는 ‘당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결속력을 높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 대표의 대응에 당 내분은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한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입법 발의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의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 둬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고용안정,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의 설치·지원 방안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한 대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났다. 한 대표는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냐”며 “나라를,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한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때는 장관이고 지금 당 대표지만 마음은 똑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이라면 반드시 이 법이 우선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도 국민의힘은 한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윤상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원 눈높이에서 봤을 때 (게시글 작성자가)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며 “만약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분열하고,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고 비판했다. 비교적 당내 계파색이 옅은 김용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한동훈 대표답게 입장을 말하고 넘어가면 됐을 일”이라며 “오히려 대표께서 위기를 초래하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 측이 당 대표 비방글을 고발한다고 주장한 김민전 최고위원을 향해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의 의도는 당원 게시판이 앞으로 잘되도록 해 보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결국 최종 타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하는 등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원 게시판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자체가 ‘당 대표 흔들기’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