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절반 이상 분담

정부, 27일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14조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공급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추격뿐 아니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은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재정지원에서는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약 1조8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약 3조 원 수준이고, 송전선로 지중화는 총 사업비의 약 60% 정도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당초 중견·중소기업 정도만 염두에 뒀는데 국회 조세소위 소소위 단계에서 기업 규모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여야 모두 공감해 의미 있는 규모로 세액 공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내년에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유리섬유, 틴 잉곳(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에 4조2500억 원 공급한다. 또한 내년에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약 3GW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고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은 2021년 협약을 체결한 약 3GW 공급방안에 이어 추가 전력공급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적인 재정‧세제지원 과제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변전 설비계획에 전력망 구축 반영,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시행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