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용 수단 총동원해 전폭적 지원...향후 6개월 골든타임"

2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향후 6개월, 우리 산업 운명 가를 골든타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경장은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국가가 산업 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주요국 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겠다"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전력과 2조2000억 원 규모의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약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