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외식업종 필수품목 불공정행위 사건 신속 처리 방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보고서에는 인수ㆍ합병(M&A)이나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 및 대응방향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위반 감시 분야로 삼고,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주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파파존스에 대한 제재(과징금 14억8000만 원)를 완료했고, 햄버거·치킨·피자 등 관련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은 약 35만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제도보완과 시장감시 등 양 측면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업무 과제에 대해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목표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외식업체들이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 차원의 조치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는 배달 비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만 최근 마련된 배달앱 상생방안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행 결과를 지켜보고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주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건 재심의 결정이 공정위 심사관 조사에 빈틈이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소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외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을 사후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에는 경쟁 정책이나 법 집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국내 경쟁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미국의 경쟁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행정부 인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회와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엄정히 법집행을 해온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는 중고차업자의 성능·상태기록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중고차 거래 소비자 신뢰성 개선, 신규 사업자의 공공조달 입찰시장 진입 확대 등이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