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첨단산업 경쟁력 뒤처진 韓…연구비도 4분의 1 그쳐”

한경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한ㆍ중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 비교.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에 역전된 가운데, 첨단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도 한창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 등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출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집계됐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포인트(p)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4.3p 하락했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에 29.9로 중국(11.8)보다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을 밑돌았다.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았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 5.3p 하락했지만,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중국은 ‘모빌리티’ 산업이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이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돼 교역 시장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했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억40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억8000만 달러로 한국의 4배 규모에 달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4.1%)도 한국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로 한국을 크게 웃돌았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첨단기업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혜택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국가전략기술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기업과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가 작아 첨단산업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ㆍ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부스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