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예고...대통령실 "대미 수출 영향 불가피"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미국 신(新) 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중간재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향후 시나리오별 대처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접촉)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부터 모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선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진출 기업 대부분이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어서 미국 수출이 크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점검했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적인 정책 발표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해야 한다"며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각 부처별 대응 주문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엔 기존에 이뤄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를 비롯해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엔 미국의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