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한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마저도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며 “이번에도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라며 군불을 땐다”고 비꼬았다.

한 대표는 이날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우선 추진을 약속했고, 실천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7월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장이 일본도로 살해당한 끔찍한 일이 있었다”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에 처음인가, 두 번째 회의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이 느슨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었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희는 관련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왔다”면서 “다행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5일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한 대표가 말한 사건은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다. 개정안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총포와 마찬가지로 소지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대표는 “말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말과 마음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민생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