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 총재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 금융안정 비용…총리설, 현재 업무 충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나 가계부채에 관한 것(금리)이 올라간 것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실기론’에 대한 질문에는 “8월에 한 번 쉼으로써 금융안정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리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주요 일문일답.

- 10월 금통위와 비교해 어떤 조건 변화 감지했나?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검토해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미국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이 숫자도 (내년) 2월 되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 성장률 내년 1.9%와 내후년 1.8%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조금 내려갔다고 판단한건지?

“2025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새로운 추정에 관해서는 연말이나 이렇게 나올 때 새로운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출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수출을 회복하는 것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예상보다 수출 성장률이 낮아짐으로써 경제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에서 내수로 전파되는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고려했다.”

-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화 조치는 어떤 것?

“환율 변동성에 금리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 환율 변동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하고, 다만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국민연금하고의 12월에 있는 연금과의 스왑 액수 같은 것을 확대해서 다시 재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다.”

-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른 보험성 인하로 봐야 하나?

“보험성이냐 경기 침체냐 이건 연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만 있지만 이게 더 확대될지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문제는 결합해 있다고 본다.”

- 통방문에 ‘신중히’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중립금리까지 조정이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건가?

“높은 금리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갈 거다 아니다를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 부총재 소수의견에 대해선?

“과거 패턴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다. 소수 의견도 특히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에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말씀드렸다. 원칙적으로 (총재와 부총재는) 보통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 현재 환율 수준과 변동성은 감내할 수준으로 보는가?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이 막 커져서 환율이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되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절하됐는데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간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원화의 절하 속도가 다른 화폐의 절하 속도에 비해서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다.”

- 한은이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은?

“지금 평가하지 마시고 한 1년쯤 뒤에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을 실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8월에는 한 번 쉼으로써 금융안정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중앙은행이 성장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기라고 생각 안 한다.”

-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화가 경제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지금 통화정책이 전환하면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전환 시점을 보지 말고 그 전에 전환한다는 기대가 생길 때부터 얼마가 떨어졌느냐 이걸 보시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리가 떨어졌다,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나 가계부채에 관한 것이 올라간 것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금융안정이 되면 내년 초부터 올라갔던 가산금리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 총리설에 대한 입장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