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우성 ‘비혼 출산’ 이슈에 '등록동거혼' 도입 제안

배우 정우성·모델 문가비 혼인 않고 출산
“2023년 전체 출생아 4.7% 법률혼 아닌 상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건립을 위한 국민관심 제고-국회 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이슈와 관련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30일 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혼인 장벽(barrier)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며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운을 뗐다.

이어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프랑스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전자는 계약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이다.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며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이혼율 9위, 아시아권에선 1위의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실질적으로 등록동거혼의 해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