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비판…"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

"다수 의석으로 민생 예산 일방 삭감해"
"민주, 정쟁 위해 민생 인질로 삼는 촌극 벌인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며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설 등으로 국민이 겪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1조 원이나 들어냈다"며 "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위협에 노출될지 모를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은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 4000억 원이 민주당에 의해 도려내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생은 모르겠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거덜나든 내 알 바 아니고, 민주당은 오로지 나라 끝장내기 일념 하나뿐인 건가"라며 "정말 궁금해진다. 돈이 깎인다고 이재명 대표 죄가 깎이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 사람 살리자고 국민의 불행과 맞바꿀 수는 없다. 내 사람 살리자고 나라의 미래를 얼어붙게 할 순 없다"며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과 감사원의 감사능력을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특활비 전액 삭감을 선택했다"며 "의료대란이 더 심해지도록 전공의 지원 예산은 1000억 원 깎아줬고, 우크라이나 개발원조는 반으로 줄여 러시아를 기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레드팀을 기쁘게 해줄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