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도 페지”

박찬대 원내대표 “오랜 숙의·정무 판단…제도 정비 필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쟁점 없는 8개 예산 처리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동의키로 했다. 당론으로 정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 통해 처리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이고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은 동의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할 것”이라며 “쟁범 법안 5개는 오늘까지 처리방향을 결정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일까지 예정된 시한 내에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24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필요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정부여당 전향적 태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저희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