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양극화 타개·4+1 개혁' 초점…인적 쇄신 고심

입력 2024-1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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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중심 개편 검증 작업 돌입
野 감액 예산안 처리 따른 국회 상황 주시 중
교체 대상으로 총리·장수 장관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함께할 내각과 참모진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키워드인 '양극화 타개'를 실현과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아우른 '4+1 개혁'을 완수할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의지를 반영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내각과 용산 참모진 개편을 위한 검증 작업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소수의 참모진만 인사 검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 유력 후보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인사 관련 전망도 '선(先) 참모, 후(後) 장관', '선 장관, 후 총리' 등 여러 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 시기를 유동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감액 예산 처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등장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타이밍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1월 20일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도 예정됐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아 인사 발표가 연말이나 신년 초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재임한 '장수 장관'들이 언급된다.

이 중 한 총리는 4·10 총선 패배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내각 조율에 좋은 평가를 받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리 교체에 필요한 국회 인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유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한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 총리를 교체하는 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보다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장관 인사 이전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차관으로 승진 기용한 사례가 다수였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부처 차관으로 승진 기용할 경우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북돋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사도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정부 말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연말을 전후해 대거 종료되거나 이미 종료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의 기관장 임기가 종료됐다. 내년 1분기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도 38명이 있다.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장들이 새로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 과제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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