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FBI 통제 권한 대폭 강화할 것이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충성파’인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발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기가 3년 남은 크리스토퍼 레이 현 FBI 국장은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시 파텔이 차기 FBI 국장으로 일할 것”이라며 “캐시는 뛰어난 변호사이자 수사관이며, 부패를 들춰내고, 정의를 지키고,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경력을 쌓아온 ‘미국 우선주의 전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파텔이 국장이 되면) FBI는 미국에서 증가하는 범죄를 종식시키고, 이민 범죄 조직을 해체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의 악행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캐시는 훌륭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팸 본디와 함께 FBI의 충실성, 용기, 청렴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계인 파텔은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트럼프 1기 임기 말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및 FBI 고위직 후보로 검토됐다. 그는 FBI가 부패하고 정치화됐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가장 전면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충성파 인물로 꼽힌다.
그는 9월 보수성향의 한 팟캐스트 방송 인터뷰에서 “FBI 본부를 첫날 폐쇄하고, 다음 날 ‘딥스테이트(deep state·기득권 관료집단)’ 박물관으로 다시 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파텔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FBI 국장에 선임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보복’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FBI 국장 임명은 장관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WSJ는 최근 트럼프 측근들이 FBI 개혁방안으로 법무부의 FBI 국장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워싱턴 본부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트럼프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FBI의 모든 수사를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는 중단하는 내용도 있다. 사실상 대통령의 FBI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 FBI 국장인 레이는 트럼프가 집권 1기 때인 2017년 지명한 인물이다. 하지만 수년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수사가 이어지면서 트럼프는 레이 국장에 대해 크게 실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FBI와 법무부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레이의 자리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일찌감치 보고 있었다고 WSJ는 전했다. 이날 트럼프는 레이의 거취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마약단속국(DEA) 수장에 채드 크로니스터를 지명한다고 밝혔다.